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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공약 10대 총정리
다가오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중심으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과 권력기관 개혁, 복지 강화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이 인상적입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실현
- AI 산업에 100조 원 투자,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고속도로' 구축 등으로 AI 3대 강국 도약 목표
- K-콘텐츠 제작 전 과정 국가 지원,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 추진
- GTX D·E·F 노선 단계적 추진으로 수도권 교통망 확충
이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으며, 문화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함께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GTX 확장은 수도권의 생활권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2.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 검찰 수사·기소 분리,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 개혁 추진
- 국방 문민화, 군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강화, 대법관 증원 및 판결문 공개 확대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은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특히 검찰과 군의 개혁은 오랜 기간 요구돼 왔던 부분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를 통해 정치와 사법, 군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
-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등 종합 방안 마련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경기 회복이 체감되지 않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채무조정부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전방위적 대응을 약속하며 실질적인 민생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4. 외교안보 강국 실현
- 한미동맹 강화, 주변 4국과의 안정적 관계 도모
- EU 및 유럽과의 실질 협력 강화, 통상·공급망 기반 경제외교 확대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외교안보 전략은 국가 존속의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기존 외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용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흉악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 민생파괴 금융범죄 처벌 대폭 강화, 사회적 재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최근 증가하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 예방 시스템과 금융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국민 체감형 안전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6. 세종 행정수도 추진과 국토균형발전
-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교부세 확대 등 추진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은 대한민국의 장기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구상은 오랜 과제였던 만큼, 이 후보의 적극적 추진이 주목됩니다.
7. 노동 존중 사회 실현
-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 주 4.5일제 도입 지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일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은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연결됩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8.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 실현
-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확대,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교통비 절감
-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확대 공약은 이 후보의 ‘포용 복지국가’ 비전을 뚜렷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교통, 육아, 고령화까지 두루 아우른 정책 설계가 돋보입니다.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돌봄 공공성 강화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 구축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대한 과제가 바로 저출생과 고령화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돌봄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기후변화는 이제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기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청사진과 국제적 책임까지 고려한 정책이 특징입니다.
✍️ 결론: 공약 실현 가능성과 유권자의 선택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경제부터 복지, 안전, 외교까지 전 영역을 포괄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약 나열'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과 실제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글이 그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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